-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자녀‘목동학군’입학 위해 위장전입 의혹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한 후보자가 1억9,700여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뒤 인사청문회 개최 보류와 함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2002~200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2009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사례는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때 탈루 소득을 추징당한 전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실수로 누락돼 세금 납부가 매끄럽게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올바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100억원대 재산을 모았고 여기에 상습적인 세금 탈루 의혹마저 제기되자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는 자녀를 명문 학군에 편입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0년 1월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로 배우자, 2명의 자녀와 함께 전입했으나 19일만인 1월25일 배우자 지인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로 자녀들만 전입신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당시 자녀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목동 학군에 편입시키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아마도 이들이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는 그 해 12월26일 신정동 아파트로 재전입했고, 실제 목동 지역 초등학교를 다녔다.
이 후보자 측은 “거창경찰서장을 마치고 서울로 발령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부인 친구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 잘 적응할 것 같아서 주소 이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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