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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국내 최초로 실제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는 28일 오전 10시 연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 서울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세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법정에 직접 오기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재판 방청 기회를 주기 위해 전남 고흥군에서 최초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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