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핵심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담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나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야 협상 타결에 따른 법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인허가 등에 대한 세부 문구를 두고 여야가 해석 차이를 보이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지상파 방송의 인ㆍ허가권을 사실상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 정책과 관리는 방통위에 존치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주파수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갖지만, 방송 주파수의 실질적 인ㆍ허가권은 방통위에 있다"며 "민주당이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날 밤 늦게까지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 이관 등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20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처리한 정무위를 포함해 총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문방위 법안소위의 파행으로 행안위와 문방위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20일 전체회의에서 나머지 5개의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40개의 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방위에서 마지막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은 "세부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물밑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니 20일 본회의 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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