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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민생침해 범죄 합수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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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민생침해 범죄 합수부' 신설

입력
2013.03.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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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매머드급 합동수사부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만 29명, 수사관이 110여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강조한 데 발맞춘 특별 수사조직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지난 12일 새롭게 편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합수부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ㆍ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2부, 범죄정보과, 조직범죄수사과, 수사1ㆍ2과,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등이 소속된다. 단속 대상 범죄는 불법 도박ㆍ게임 등 사행행위, 대부ㆍ사채 관련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판매 등 서민형 갈취 사범, 인터넷 보이스피싱 등이다.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들이다.

합수부장은 검사장인 변찬우 1차장이 맡는다. 주무부서는 1차장 산하 형사4부(부장 문찬석)이다. 불법 대부업 등 서민 대상 금융사기는 원칙적으로 1차장 산하 형사4부가 맡지만, 대규모 범죄인 경우에는 3차장 산하 금융조세조사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순 사행행위 사범은 형사3부에서 수사하지만, 대규모ㆍ조직적 사범은 3차장 산하 강력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합수부의 본격 가동에 맞춰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는 서민생활 침해사범과 관련한 광범위한 범죄첩보 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도 박 대통령이 지목했던 4대 사회악(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합수부 신설은 지난 5일 대검이 내린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특별지시의 후속조치"라며 "대통령의 민생범죄 척결 의지를 검찰이 적극 반영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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