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최근 일부 정책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정책 하나로 예상치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로 국정 정상화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 혼선을 질타하며 내각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흥과 경제민주화가 '박근혜노믹스'의 두 축임을 재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박근혜정부 색깔내기에도 속도를 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력하지 않고 부당 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 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과 과다노출 행위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도입 논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책에 대해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각 부처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언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뱃값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 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 받는 일이 있었다"며 직접 '바로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발언 상당 부분을 국정 철학 공유와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 할애한 것도 정책 혼선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과거 정부들을 보면 국정 철학과 관계 없이 각 부처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선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칸막이 철폐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처 예산을 따로 줄 게 아니라 협력을 위해 태스크포스(TF)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장관이 공약과 상관 없는 자기 어젠다를 (별도로) 만들다 공약이 안 지켜지기도 했다"며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는 게 장관의 책임이고 그게 신뢰정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책임장관제 실시 약속과 다른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책임장관이란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장관이 공약을 책임지고 수행하란 뜻이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도 큰 틀의 정부 흐름과 다르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의 2배인 4,000자에 달하는 모두발언을 이날 쏟아냈다. 21일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선 박 대통령이 주문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용기자 jy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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