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가장 예민한 곳은 기업. 정부조직개편 결과 역시 관련 기업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오랜 줄다리기 끝에 정부조직개편이 여야간 주고받기식으로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은 이만저만 불편해진 게 아니다. 한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는 "기업들로선 소관업무가 단순 명료한 정부조직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부처간 경계가 모호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서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졌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그 중에서도 주파수정책이 가장 그렇다.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신규주파수 배분은 국무총리실(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로 3원화됨에 따라, 주파수와 밀접한 통신관련 기업들은 "예전엔 방통위만 상대하면 됐는데 이젠 3개 부처를 다녀야 한다. 모셔야 할 상전이 세 군데로 늘어난 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10월이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쓰던 700MHz 주파수가 재배분될 예정. 원래는 통신용으로 거론됐지만, 주파수 업무나 쪼개지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각각 자기소관인 통신용과 방송용을 고집하는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매번 부처간 힘겨루기가 벌어져 시간과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기업들만 힘들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ICT분야도 마찬가지다. 한 시스템통합업체(SI)관계자는 "우리 쪽 업무도 미래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업무가 분할되면서 결과적으로 미래부와 방통위, 필요에 따라 안전행정부까지, 그리고 콘텐츠관련은 문화부까지 커버하게 됐다"면서 "대관업무 인력을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대로 조직개편결과에 가슴을 쓸어 내린 기업들도 있다. 식품업계는 당초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추가돼'농림축산식품부'로 결론이 남에 따라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식품이라는 글자가 빠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별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빠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식품이 들어가면 먹거리 문제를 안전과 규제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뜻이 된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면서 식품산업진흥이 가능해졌다"고 평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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