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파탄 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난 정부 때 극심하게 얼어붙은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새 정부에서 풀릴 수 있을까. 새 정부가 고용률 70%,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주요 고용노동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주노총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적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는 한국노총과는 전통적으로 협력적인 관계였지만 투쟁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정부 성향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와는 비공식 대화 채널마저 모두 끊길 정도로 단절됐다. 새 정부와는 '관계 모색 단계'다. 특히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화해'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진보 정권처럼 민주노총을 품으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데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투쟁 노선으로 일관해 온 민주노총 역시 방향을 선회할 명분이 변변치 않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정부 실무자들이 노사정위 참여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데 정말 참여를 원한다면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현안에 매몰된 투쟁만 한다면 어느 정부와도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큰 틀의 지향점과 달성 방법, 자신들의 역할을 정해 정부에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부문 핵심 문제인 고용률, 비정규직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노동계, 재계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민주노총과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또 민주노총 역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을 대신해 정부와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2011년 이용득 전 위원장 재선 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정책연대 파기, 대정부 투쟁 등으로 틀어졌던 정부와의 관계가 이미 거의 회복됐다. 지난달 박근혜 당시 당선자에게 한국노총 방문을 끈질기게 요구해 최근 이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재정지원을 받고 산하조직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복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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