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국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계가구뿐만 아니라 예비ㆍ잠재수요자의 주택구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내놓은 '미국 주택시장 대책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미국 주택시장이 2012년부터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부대책과 모기지 금리 인하 등"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주택저당채권(MBS) 이자율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이자 부담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기존주택 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ㆍ신규 주택가격이 4분기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도 미국식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주택대출원리금 상환부담에 처한 한계가구는 상황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병행하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일정조건의 저금리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해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사회적 지원 필요계층과 예비·잠재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구체적 방안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수혜조건을 완화하고 저금리대출을 위한 상품개발 등이 거론됐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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