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치안이 다른 나라들보다 양호하다는 통념이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결과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 끔찍한 사건들을 접해오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범죄발생 현황분석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이 허구임을 지적한다. 요즘의 체감치안 상황이 현실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검찰청과 OECD 국가자료들을 종합해 분석한 보고서의 핵심은 실제로 인구대비 한국의 범죄발생률이 OECD 평균수준보다 높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다른 OECD국가들의 범죄율이 대체로 정체내지 감소추세인데 반해 한국의 범죄발생률만 유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흉악범죄 증가추이가 두드러지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지표다.
그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및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돈, 빈부격차, 복지 안전망의 붕괴 등이 우리사회 범죄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돼 왔으나, 이런 추상적 논의만으론 구체적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 범죄억제 방안들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는 얘기다. 당장 경찰 치안인력만 해도 국민 일인당 500명을 넘어 비슷한 수준 국가의 2배에 달하는 형편이다.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요란한 대책들이 쏟아지지만 대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나 실적보고용이어서 실효성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폭력을 막겠다면서 최근 급하게 설치한 전국 학교CCTV의 97%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그 단적인 사례다.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국민은 가뜩이나 상존하는 안보불안에다 미래가 불투명한 복지불안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의 불안감조차 덜어주지 못하면 '국민행복'이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 새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굳이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일 것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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