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교착 정국이 해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부터 국정운영 구상을 실천하는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비토하는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문제와 신설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협상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 박 대통령이 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실화할 경우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별도의 (박 대통령의) 말은 없었다"고만 답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최종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는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예정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4대 권력기관장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야당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 인사청문회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기능 이관 등에 대해 야당이 한 발 물러선 만큼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는 기싸움이 다시 벌어질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 등 관련 상임위 논의 와중에 여야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막말' 논란 당사자인 민주당 이종걸의원과 '도둑촬영' 논란을 빚은 민주당 배재정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심사 문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등도 구체화 될 경우엔 여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민주당의 요구로 합의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와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방송공정성특별위 구성 등도 일단 총론에서 합의되기는 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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