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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대가로 국민 예금 6~10% 떼어가는 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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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대가로 국민 예금 6~10% 떼어가는 조건 논란

입력
2013.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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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명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소국 검색하기">키프로스가 16일 유로존과 검색하기">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은행 예치금에 최대 10%까지 부담금을 물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래 검색하기">아일랜드 검색하기">그리스 검색하기">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국민의 예금에서 돈을 떼어갔던 조건은 처음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10시간 회의 끝에 키프로스에 100억유로(약 14조4,7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키프로스 정부는 조건으로 10만유로(약 1억4,500만원) 이상 예금에는 9.9%, 10만유로 미만 예금에는 6.75%의 부담금을 물리는 데 동의했다. 구제금융 대부분은 부실은행 지원에 쓰일 예정이고, 예금자들은 부담금 액수만큼 은행 지분을 받는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러시아 마피아와 재벌의 자금이 돈세탁 목적으로 키프로스에 대거유입됐고, 이에 구제금융이 엉뚱하게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키프로스 전체 은행 예금 700억유로 가운데 200억유로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키프로스 국민과 정치권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키프로스 예금자들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에서 10%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가고 망한 은행의 주식을 주겠다니”라고 분개했다. 이번 구제금융안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혼란이 확산되자 의회는 17일 예정이었던 긴급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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