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 중 1대는 해상도가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기준(50만 화소)에 못 미치는 40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만 화소 급은 10m 이상 떨어지면 자동차 번호판이나 얼굴 식별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초등학교 1만524대, 중학교 5,661대, 고등학교 6,517대, 특수학교 202대 등 모두 2만2,904대이다. 학교당 평균 10대 가량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CCTV 가운데 40만 화소 미만이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2,389대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0만 화소 급은 줌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해상도가 떨어져 학교폭력 예방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CCTV 상당수가 어두운 사각지대나 야간에는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
설치된 CCTV를 운영·관리하는 데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수원, 화성, 안성, 군포, 과천 등 5개 지역 초등학교 CCTV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관제센터와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각 학교에 설치한 CCTV 대수와 상관없이 단 2대의 카메라만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거나,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와 책임을 교사에게 맡겨 수업시간 중에는 사실상 CCTV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0만 화소 미만 카메라를 교체할 때는 5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라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재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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