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는 형법이 금지한 도박장 개설ㆍ운영을 국가가 특별한 공익 목적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가한 사업이다.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의 자활 지원, 한국관광공사 산하 GKL이나 ㈜파라다이스 등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제주도의 군소 업체를 제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도 고수익 행진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 세계 카지노 산업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도 빠르다.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액은 중국인 개인관광이 허용된 3년 만인 2006년 본고장 라스베이거스를 제쳤다. 2010년 '겐팅'과 '샌즈'등 2개 카지노가 문을 연 싱가포르도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인의 도박성이 작용한 변화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에서도 중국인은 최대 고객이다. 이런 변화 흐름에서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지리적 이점은 독보적이어서 경쟁지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 따라서 다른 업종은 몰라도 카지노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3억 달러 이상의 선(先)투자를 요구했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5,000만 달러 이상의 선투자만으로 사실상 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사전심사제' 규정을 집어넣었다. 그 결과 미국계와 일본계 자본이 심사를 신청했다. 두 자본의 성격상 최근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언급은 다행스럽다.
■ 그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데다 엉뚱하게 민원사무처리법 규정을 준용한 '사전심사제'의 법적 어색함을 털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말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현행 방식 대신 장기 예측을 근거로 허가 업체 수를 정하고, 일괄 심사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 더욱이 어차피 무늬뿐일 외국 자본 대신 국내 중산층 자금에 투자 활로를 열어 과실(果實) 유출도 막자.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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