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어제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이다. 여야의 무용한 갈등과 그에 따른 국정 파행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봉합된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최종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동안의 대립과 진통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나 싶은 비난의 심정을 지울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 '4인 회동'에서 타결한 '17부3처17청' 체제의 합의안은 핵심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관련, 정부 원안을 거의 그대로 살렸다. 밀고 당기기가 뜨거웠던 종합유선방송사(SO) 관련 인ㆍ허가권과 관련 법령 정비권을 다른 뉴미디어 업무와 마찬가지로 미래부 관할 아래 두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미래부의 뉴미디어 사업 인허가와 관련 법령 제ㆍ개정은 반드시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단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제기한 주파수 관리 문제는 방송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위에 남기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겉 모양은 정부 원안을 살리고, 속 내용으로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결과다.
이번 타결안에 대한 아쉬움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커다란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원리원칙과 명분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방통 융합시대에 맞추어 기술ㆍ산업 관련 업무는 미래부가, 프로그램 등 컨텐트 관련 업무는 방송위가 맡아야 한다는 교과서적 최소 원칙도 일그러졌다. 결국 여야가 각각 박 대통령의 뜻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와 밀착한 강경파 주장에 발목이 잡혀 있었음을 확인시킨 꼴이다.
물론 정부조직 개편이 3월 국회 이후로 다시 늦춰지는 최악의 사태는 덜었고, 이번 갈등과 최종적 봉합의 경험이 청와대와 여야에 던진 교훈도 크다. 정치적 입장 차이와는 별개로 야당은 우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국정구상을 존중해야 했다. 또 방송 공정성이라는 명분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순간 즉각 물러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했다. 한편으로 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자각, 능동적으로 정치적 양보와 타협에 나설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박 대통령 또한 정치가 원칙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며, 때로는 야당의 약점조차 싸 안아야 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런 자각이 기약하는 정치 변화가 아니고서는 이번 논란과 진통은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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