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를 맞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코레일 측이 요구한 공유지 무상 귀속 등을 서울시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간투자의 손실을 시가 보상하는 나쁜 선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민간출자사들과 용산사업 정상화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에 사업 정상화 방안 4가지를 요청했다. 우선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만큼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국ㆍ공유지는 9만여㎡로 전체 개발면적 51만여㎡ 의 20%에 해당한다. 코레일 측은 또 시유지 매각 대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사업 대상 용지 중 1만2,184여㎡가 이에 해당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500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는 17일 용산 개발사업에 적용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다가 무산된 여의도~신용산 신교통수단 부담금 400억원 감면 요구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로서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비상대책반을 꾸렸고, 국토해양부ㆍ코레일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상권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투자의 손실을 시가 보상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법규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ㆍ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 무상으로 귀속해 준 전례가 거의 없다. 채무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시가 시유지 매각 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것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민간투자에 따른 손실을 시가 보상해주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보상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18일 용산문제 관련 긴급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6월까지 서부이촌동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서부이촌동을 용산개발 지구에 계속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서부이촌동이 빠질 경우 개발요건 완화를 포함한 사업성 보전 계획을 세워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어, 용산문제 해법과 관련한 논란 및 특혜 시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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