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과 청소년의 잇따른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2003년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제정했을 정도로 자살에 대한 관심도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10년 인구 10만명당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자살률 12.8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자살의 원인은 계층별로 다양하다. 청소년은 학교폭력과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으며, 2012년 청소년통계조사에서 청소년의 8.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대와 함께 생활고 및 취업난 등의 경제문제와 학업문제 등으로 인해 대학생의 자살률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노후준비도 없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조기은퇴로 인해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7.1%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인은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사망, 경제상태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등으로 우울이 증가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처럼 모든 계층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실제 자살기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자살과 관련한 자극적인 뉴스가 자살을 유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 언론이 이름과 사진, 자살장소, 자살방법 등의 자세한 보도와 장기간의 자살 보도는 모방자살(베르테르 효과)을 유발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직후 1개월 간 자살자 수의 증가는 자살 직전 1개월 자살자 수에 비해 베이비붐세대는 1.33배, 베이비부머의 자식세대인 에코세대는 1.78배, 전체세대는 1.42배로 나타났다. 결국 유명 연예인 자살이 에코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의미다.
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자살 예방법)을 시행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소요 예산을 들여다보면 너무 취약하다. 일본의 한해 자살예방 예산(124억엔)의 200분의 1에 불과한 30억원 정도다. 인구가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며, 또 한사람의 자살은 한 가정의 치명적인 비극과 사회공동체의 피폐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래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몇가지를 제언해 보겠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자살 시도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자살자 유가족을 관리하며 자살징후 발견 시 전문가에게 인계해 주는 전문상담인력, 즉 게이트 키퍼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장애 가정이나 노인의 부양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접근 역시 필요하다.
셋째, 베이비붐세대 실직자에 대한 기업 차원의 정년 연장과 노동자 해고방지 대책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자살 보도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여 자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정부, 언론, 미디어 소비자들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정보연구실장
송태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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