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장ㆍ차관에 이어 17개 외청장 인사를 발표함에 따라 새 정부의 주요 골격이 거의 완성됐다. 특히 일찌감치 지명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신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을 내정함으로써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의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권력기관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부조직의 중추면서도, 언제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취약기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 기관장 인선은 새 정부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잣대로 주목돼왔다.
일단 전체적 인상으로는 전문성 및 실무능력을 중시한 무난한 인사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업무상 큰 흠결 없는 현 경찰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교체됐다는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또 임기보장을 약속해 온 박 대통령의 원칙에 비추어 꺼림칙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청문과정을 거쳐 정식 임명된 후의 행보에서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길 기대한다.
이번 인선에서 누구보다 주목되는 건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다. 그가 내정통보 직후 말한 대로 검찰은 현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위기상태이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치와 권력, 나아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에 따라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채 내정자는 그 동안 주요사건 수사를 통해 집권당 대표와 재벌회장 등 살아있는 권력도 죄질에 따라 가차없이 구속하는 등 비교적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검찰 안팎의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남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가 기정사실화하는 등 이미 검찰개혁은 출발점을 떠난 상태다. 채 내정자는 책임을 맡을 경우 좁은 검찰조직의 이해를 떠나 공정한 법질서 회복의 큰 시각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치의 신뢰를 세울 일차적 책임은 마땅히 검찰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사회의 불신과 불공정을 걷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국가사회의 발전도, 미래도 기약하기 어렵다.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력기관장들의 각오도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