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성범죄 수사에 檢 최우수 인력 배치”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고 구형·항소 기준을 높이는 등 성폭력 범죄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성폭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척결 대상으로 강조한 4대악 중 하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피해자 보호의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된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설치하고 전담검사 TF를 구성해 수사 매뉴얼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제’정착에 힘쓰며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