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통합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오 전 시장이 2007년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용산구 서부이촌동을 개발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오 전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를 지역구로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진 장관은 "코레일 땅(차량정비창)만 재개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재개발 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토지 매입비가 늘고 주민간 찬반 의견이 크게 갈렸다"며 통합개발을 이번 '부도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서울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 전 시장이 수조원대의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한 서부이촌동을 끌어들여 사업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1년 5개월간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문제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전임시장의 과오만을 탓하며, 그저 지켜보기만 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용산개발사업은 2006년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코레일 소유의 용산차량정비창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2007년 4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서부이촌동을 개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밀어붙이면서 사업이 꼬였다. 시의 반대로 코레일은 사업자 공모를 취소하고, 같은 해 8월 시와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에 합의했다. 39만여㎡이던 개발 면적은 51만여㎡로 커지면서 서부이촌동 2,200여 가구가 포함됐고, 총 사업비는 31조원으로 뛰었다.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던 당시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꺾이면서 자금난에 직면했고 개발사업이 지연됐다. 시가 내놓은 '장미빛' 청사진만 믿고 있던 서부이촌동 일부 주민들은 보상이 지연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개발을 위해 용산차량정비창에 있던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면서 지역 상권이 가장 먼저 붕괴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도 힘들어진 탓이다. 일부 주민들은 망루시위와 같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사업자 재정문제가 핵심"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털어놨다. 용산사업이 파산하면 SH공사의 투자지분 49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도 고민이다. SH공사는 오 전 시장이 코레일 측과 통합개발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시는 인ㆍ허가 지원을, SH공사는 보상업무를 맡기로 약속하면서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지분 4.9%를 490억원에 인수했다.
시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도시개발법에도 '출구전략' 규정을 넣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ㆍ재개발에 적용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는 해당지역 주민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개발사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용산개발에 적용된 도시개발법의 경우 출구전략 조항이 없다. 시 관계자는 "서부이촌동의 경우 주민들 간에 개발사업에 대한 찬ㆍ반 의견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코레일이 대책을 내 놓는다 해도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