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와 전남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를 놓고 계속된 공공시설물 인수 거부논란이 3년만에 일단락됐다. 무안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최근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문제를 합의하고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남악신도시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인수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야간에 불을 밝히게 됐지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금 분배는 받지 못해 '책임론'공방이 예상된다.
남악신도시 김대중 광장과 수변공원 등 주변의 181만여㎡의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인수인계 조건은 45억원으로 알려졌다. 현금 23억8,000만원과 21억2,000만원 상당의 공공청사 부지 6,600㎡이다.
이번 공공시설물 인수는 지난 2008년 1단계(114만㎡) 25억6,000만원과 2009년 2단계(66만㎡) 8억3,000만원에 이은 세번째이다. 이로써 남악지구의 362만㎡의 모든 공원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무안군이 맡게 됐다.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3단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두고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지연되는 바람에 공원과 공공시설 주변의 각종 쓰레기와 흉물스러운 시설물, 캄캄한 거리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문제를 촉발시켰던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분배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의 40%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남개발공사는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처럼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공시설물 거부 사태까지 몰고 온 지난 3년 간의 세월은 허송이 됐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김철주 군수가 전남개발공사와 합의해 '개발이익금 책임론'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남악신도시 경계 지역인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개발해 2,000억원의 이익금은 낸 것을 감안할 때 남악지구 개발이익금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무안군은 분석하고 있다.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환수는 현재 무안지역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법정다툼 조짐이 있다.
박모(49ㆍ무안읍)씨는"무안지역 토지를 개발해서 수천억원의 이익금을 냈는데도 군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한 푼이라도 받아 내기 위해 이제까지 보이콧 했던 관리권을 덥석 받은 군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 관계자는"남악지구의 유지보수 관리권이 무안군청으로 넘어온 만큼 올해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며"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노력을 먼저 취하고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 무안군의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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