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출신의 조세법 전문가다. 사법고시(22회) 합격 후 국내 1위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학계로 자리를 옮겨 한양대와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일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의 실무 경험도 갖췄다.
그는 세제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관가에선 "전혀 예상 밖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법 전문가가 전공과는 거리가 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한 후보자는 유력한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다만 그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정통한데다, 공정거래법이 일부 세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후보자는 1999년과 2003년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와 '지주회사의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때문에 공정위가 재계의 불공정행위나 세금탈루 등에 강력 대응해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훤하게 들여다보는 실무형 위원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법률 업무를 지원해 온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실제 한 후보자가 몸 담았던 김앤장과 율촌에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공무원 16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이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에 유리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함께 일했던 한 후보자가 이들의 로비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20년 이상 대기업을 변호해온 대형 로펌 출신을 내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 할 부서라는 점에서 이 같은 비판 여론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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