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 일진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지적 장애 친구를 교실 뒤로 불러 뺨을 때려요."(학생 A군),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데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어요."(학부모 B씨), "최신식 도서관은 성적순으로 이용해요. 나머지는 추운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해요."(학생 C양)
경기도 내 학생인권상담 1위는 역시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옹호관들이 201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17개월 간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과 1,828건을 상담한 결과, 언어적 폭력과 학교폭력(금품갈취, 폭행 등 포함)이 23.6%(4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부당징계 21.0%(383건) ▦체벌 14.0%(257건) ▦ 따돌림 6.1%(112건) 등의 순이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력 등 성(性)과 관련된 상담도 51건에 달했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관련도 73건이나 됐다. 이밖에 차별이 72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관련이 104건, 양심ㆍ종교ㆍ표현의 자유 관련이 13건 있었다.
상담 사례의 가해자는 교사가 60.9%를 차지했고 학생이 17.8%, 기타가 21.3%였다. 가해자에 교사가 많은 것은 차별과 체벌, 언어폭력, 휴대전화 압수 등 권리나 사생활 침해 행위자가 대부분 교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을 의뢰한 사람은 보호자가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학생(30.4%), 교사(16.2%) 순이었다. 학생들의 상담은 줄어드는 반면 교사들의 상담 의뢰가 지난해 상반기 96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120건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학교 급 별로는 초등학교가 20.5%, 중학교 37.8%, 고교 37.5%, 기타 4.2%였으며, 인권옹호관들은 상담 내용 가운데 465건을 조사해 438건을 구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1년 9월 경기도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이 중 성남ㆍ안산ㆍ의정부교육지원청에 학생인권옹호관(5급 상당)을 1명씩 배치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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