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근처에 마련된 직거래장터를 찾은 후 "현지에서는 심한 경우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낮은 판매가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밥상 차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불만을 느끼는 이런 유통구조를 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시키는 등 그간 물가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돼 직거래장터 현장을 찾은 것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은 최종 소비자가격의 40% 이상을 점할 정도로 과다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주요 농축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종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쌀과 배추, 쇠고기 등 42개 품목의 유통비중은 41.8%에 달했다. 소매 가격의 거의 절반 가량이 유통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김장용 무의 경우 유통비중이 약 80%에 달했는데, 이는 마트에서 개당 1,000원에 팔리는 김장용 무의 농민 몫이 200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산지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4, 5 단계의 복잡한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또 생산농가들이 영세하다 보니 출하 과정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시세에 따른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실제 산지 가격이 떨어져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통업자들이 산지 가격 하락을 오히려 이윤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지와 소비자 간 농산물 직거래 등으로 유통구조를 단순화 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농가 조직화와 협동조합 결성 등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거점 별로 개설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소비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형 유통업자에 대항해 농가의 '마켓파워'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생산농가들을 협동조합 등의 조직으로 묶어 교섭력을 강화해야만 산지 가격을 소비자 가격과 연동하는 가격 결정권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순용 박사는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고려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5년 안에 유통구조를 완벽하게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음먹고 나선다면 분명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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