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고 4세기에 설파한 바 있다. 전쟁 대비 없이는 평화는 유지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다.
인류는 전쟁이 잔인한 폭력 행위여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자주 전쟁을 선택하여 왔다. 국가적 팽창과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그들의 선택은 순간의 영광을 던져 줬으나 부패와 독재, 문화적 퇴락 등으로 인해 곧 붕괴되고 말았다. 이는 인류 역사의 전형으로 기록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 지도부가 바로 이런 지도자 군에 속한다. 북한은 핵 정책을 1990년도 초부터 시작해 30여 년이 넘도록 지속하여 왔다 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꾸준히 연구개발해 지난달에는 3차 핵실험을 끝내 단행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의 3차 핵실험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해 제재안을 내놓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해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재안은 단연 주목을 끈다. 결국 북한은 무모한 전쟁 준비로 인해 중국과 제2의 지원국 러사아를 잃어버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될 상황에 처해있다. 김정은은 베제티우스의 명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결과를 맞은 셈이다.
안보 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비난만하고 유엔 안보리 제2094호의 실행 여부만을 지켜볼 것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만을 읽고 있어야 하나. 작금의 국회 움직임을 볼 때 이런 의타적인 자세가 국민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우리의 연례적인 키 리졸브 연습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항해 핵선제 타격을 선언하면서 남북 불가침 선언, 비핵화선언, 정전협정 폐기 등을 공언했다. 전례 없었던 위협적 발언이다. 아마도 북은 이미 이러한 위기상황을 염두에 두고 6자회담을 무력화시킨 것일수도 있다. 결국 청와대는 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없이 비공식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게 옳다. 이를 위해 식물 정부를 정상적 정부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 국회는 정부와 함께 작전통제권 환수를 당분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연합사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고도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게 확실하다. 박근혜 정부는 전술핵 무기를 다시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하는 문제 역시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비확산 조약에 가입하여 이를 충실하게 준수하여 왔다. 더욱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다연장포를 비롯한 단ㆍ중ㆍ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더욱 강화된 4강 외교를 전개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 억지력(압박력)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중국을 상대로 디지털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중국공산당의 요직에 있는 한 정책연구자가 북한 핵이 언젠가는 중국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포기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에 고무될 필요는 없다. 당이 결정을 내린 사항이 아닌 이유에서다. 지금도 북중 양국 간 혈맹 관계를 유지하는 동맹 조약이 발효되고 있지 않나. 양국의 교역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완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인식는 것 같다.
우리는 베제티우스의 명구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시점을 맞고 있다.
허만 부산대 명예교수, 한ㆍ유럽연합 포럼 회장
허만 부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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