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와 추가 예산 투입으로 경기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큰 폭의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현 후보자는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한은도) 경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소요될 135조원의 복지재원 조달에 대해선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5∼20%로 추산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자는 '성장론자'라는 이미지를 의식한 듯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에 힘쓸 것"이라며 "재벌 등 소수 주주에 의한 횡포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민생활비 경감 대책과 관련, "유류비가 ℓ당 2,000원을 넘으면 알뜰주유소에 저렴한 기름을 공급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고,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선 "국민부담 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 패러다임 구축 ▲경제민주화 ▲경제체질 강화 ▲재정건전성 유지 ▲국제공조 강화 ▲경제정책 합리적 조정 등 7대 경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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