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사 문제에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를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고 전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인사가 많을 텐데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 임기가 남은 사람까지 포함한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머잖아 임기가 끝나는 사람만이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물론 임기가 많이 남았거나 얼마 남지 않았거나, 당사자들의 압박감은 차이가 없을 듯하다. 북한의 안보위협 속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정색하고 지시할 정도로 대통령의 물갈이 의지가 강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남은 임기의 장단에 따른 인사대상 폭이 아니라 연임 여부 결정이나 후임 인선의 핵심 잣대로 언급된 '국정 철학'이다. 지난해 대통령 당선 직후 "전문성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선임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막판 '인사 못박기' 조짐을 차단하던 때나, 최근 각료 인선에서 일관되게 내세운 것이 '전문성'이었다. "약속은 지킨다"는 박 대통령의 거듭된 다짐에 미루어 전문성을 무시한 노골적 낙하산 인사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성의 경중이 '국정 철학'을 잣대로 가려질 개연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과거 말 많았던 '코드 인사'의 재연이 우려된다. 어감과는 달리 '전문성' 자체가 추상적이고, 여기에 한결 추상적인 '국정 철학'까지 더해지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친소 관계가 인사의 핵심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특성상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인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그럴 이유도 없다. 반면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그 정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잡음과 논란을 부른다. 특히 역대 정권 교체기에 똑똑히 보았듯,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나 임원까지 억지로 밀어내려다가는 잡음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정부가 이런 원칙과 전문성 존중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공공기관ㆍ공기업 인사에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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