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해양부 신임 장관이 12일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손꼽았다. 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택 쪽에서 추진할 중요 정책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보편적 주거복지"라며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종합해서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건설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전제ㆍ월세자금 융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의 비중도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8%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주택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장관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금융규제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금융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 건전성에 대한 정책으로 처음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적용된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도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 장관은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에서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기존 국토부 입장대로 민간에 주는 것도 특혜 시비나 철도 공공성 저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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