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발행되는 소식지에 시의 홍보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펼치는 주요 사업을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이나, 자치구들은 구청의 정책을 알려야 할 소식지가 서울시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시행계획'의 평가 분야에 '시정 홍보자료 게재' 항목을 넣어 각 자치구의 실적에 따라 점수화해 반영하기로 했다.
시에서 직접 편집한 '시정소식'을 매월 자치구의 소식지의 1개면에 게재하도록 하고 ▦7개월 이상 게재하면 1등급(5점) ▦6개월 게재는 2등급(4점) ▦5개월 게재는 3등급(3점) ▦4개월 게재는 4등급(2점) ▦3개월 게재는 5등급(1점)으로 분류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게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아예 점수를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기사를 추가로 게재할 경우 매월 건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연말 5개 그룹으로 나눠 ▦1등급은 2점 ▦2등급 1.6점 ▦3등급 1.2점 ▦4등급 0.8점▦5등급은 0.4점씩 주기로 했다. 역시 게재건수가 없는 자치구는 0점을 받는다.
자치구 소식지의 '시정 홍보자료 게재' 평가는 서울시가 올해 벌이는 15개 인센티브사업 가운데 하나인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ㆍ민원 소통 기반 조성'사업에 반영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은 4개 자치구에는 각 9,000만원, '우수' 평가를 받은 5개 자치구에는 각 5,000만원, '노력' 평가를 받은 3개 자치구에는 각 3,00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에도 자체적으로 홍보해야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가 자체 홍보 자료를 싣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예산이 부족한 구 입장에선 인센티브 확보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소식지는 시의 홍보수단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예산을 쥔 서울시가 구별로 경쟁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데,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가진 서울시가 구 소식지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자치구의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 동안 각 부서별 사업별로 자치구에 홍보 요청했던 것을 우선순위를 둬 체계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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