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교육부엔 반값등록금 정책 이행과 안정적 교육 정책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사회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척결 대책도 철저히 세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법조계에 불미스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임사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는 "입시 위주, 사교육 중심의 교육을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서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기르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 물가도 각별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는 "안전 관리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라며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우리 경제 미래가 걸린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꼼꼼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엔 기초연금ㆍ4대중증질환 공약 관련 해법 마련, 고용노동부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조기 수립, 국토교통부엔 주택시장과 택시지원법ㆍKTX 경쟁 체제 도입 등을 지시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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