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국가장학금은 두 종류다. 1유형은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2유형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관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올해 1유형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5명 중 1명이 탈락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9.09%, 소득1분위는 17.04%가 탈락했지만, 소득8분위는 15.05%, 소득7분위는 16.21%만 탈락했다.
저소득층 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성적기준을 B학점으로 정해 놓은 때문이다. 이왕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돕자는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등 생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건에서 성적제한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학금 제도가 정작 저소득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성적제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말썽 많은 '귀족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도 마찬가지다. 당초 사배자 전형을 둔 것은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보다 비경제적 사배자가 많아지면서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올해 자사고ㆍ외고ㆍ과학고ㆍ국제중 신입생 사배자 현황에 따르면 신입생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전체 사배자 중 44%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은 사배자 정원의 절반 이상을 저소득층 자녀를 뽑도록 권장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입학을 하더라도 높은 수업료 부담과 소득격차에 따른 위화감으로 다니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등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당국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제도들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생색만 내 그들에게 좌절감까지 심어줘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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