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부총리 인선 직후 밝힌 "더 공부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11일 현 부총리 후보자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추경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mix)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구체적인 방향은 경기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등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지금으로선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며 "경기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 강조했다.
이는 국내 경제상황이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예산 편성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에 한정된다.
현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인 작년 말 정책권고를 통해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추경에 미온적이었던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데다 북한의 군사위협으로 국방 예산의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늦어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는 6월 이전에 추경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의 부채부담이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추경의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현 후보자는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세는 경기회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의 세부담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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