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탈세를 뿌리 뽑겠다"며 거론한 주가조작(시세조종) 행위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탈세 범죄다. 대기업 회장, 증권사 간부, 유명 연예인, 방송 진행자 등 사회지도층까지 가담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올해 1월 실형을 선고 받은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도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총 158차례의 주가조작을 했다. 선거 때마다 작전세력에 의해 등장하는 테마주는 개인 투자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주범이다.
박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도 주가조작으로 피해보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증세 없이 135조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탈세 축소 등을 통한 세수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론도 세수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정책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해달라" 등의 재원확충 발언을 쏟아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조속히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제조사를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테마주를 띄우기 위해 풍문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특별단속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명계좌로 이뤄지는 주가조작 관련 자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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