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수록 국가장학금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5명 중 1명꼴로 떨어졌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실이 2013학년 1학기 재학생 국가장학금 선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9.1%가 탈락해 가장 높은 탈락률을 보였다. 소득수준 하위 10%(소득 1분위)는 17%가 떨어졌다. 반면 소득 8분위는 15.1%, 소득 7분위는 16.2%로 탈락률이 더 낮았다.
탈락 사유는 'B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제한 규정에 걸린 탓이다. 전체 탈락자 중 성적으로 인한 탈락자가 84.5%로 10명 중 8명 꼴이었다. 성적으로 인한 탈락자도 저소득층일수록 많았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운데 성적으로 인한 탈락률은 88.9%로, 소득 8분위(84.4%)나 7분위(83.6%) 보다 높았다. 정 의원실은 "결국 성적 제한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 풀이했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이 올해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돼 1학기 전체 신청자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의 신청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학기 소득 3분위 이하 신청자는 64만9,292명이었지만 올해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합쳐 56만4,326명으로 집계됐다.
정진후 의원은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이 실제로는 가장 많이 배제되고 있다"며 "성적제한 규정을 없애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늘려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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