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1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 여야는 종합유선방송(SO) 업무를 방송통신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방송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를 놓고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9, 10일 협상을 중단하고 냉각기를 가진 데 이어 11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금주가 개편안 처리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드는 대신 SO 이관에 대한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그대로 두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발전은 'ICT 진흥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게임산업 정책을 비롯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모으고 산업진흥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인 SO 업무 이관만큼은 양당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이지만 개편안 협상 문제에서 온건파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초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해 극적으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와중에 여야가 방송 정책 하나 때문에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황 대표는 SO 이외의 방송 관련 문제를 민주당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 "야당이 미래부로 SO를 이관하는 청와대 원안을 받아 주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건 강화 등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3대 제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박 원내대표의 3대 제안을 철회했지만 이를 고리로 협상 타결을 시도할 여지는 남겨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협상 과정에서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SO를 미래부로 옮기는 대신 야당이 문제 삼은 채널 배정권과 기획 편성권 등과 관련한 중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식의 대안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나 민주당 강경파가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양당 지도부의 협상 자체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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