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률 70% 달성'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존의 일자리 형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고용 대책을 해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히 11일 임명될 1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신임 장관들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들에게 부처별 100일 계획을 전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현황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철학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 크기가 국력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시대"라고 규정한 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부흥'을 1호 과제로 꼽았다. 유 수석은 또 노후ㆍ출산 불안 해소 및 기초적 삶의 유지를 통한 국민 역량 발휘,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구현, 세계와 하나 되는 문화 융성 등을 새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허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 위협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도 차질 없이 챙겨 나가야 한다"며 "국정 현안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큰 임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의 현황 보고 이후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윤종록 연세대 교수를 비롯 현대원 서강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각각 20분씩 특강을 했다. 현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 전략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국내 ICT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과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과 세율 인하, 임금 유연성 제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연구위원은 "고령층과 여성층의 획기적인 취업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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