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표상으로는 한국 경제의 윗목에도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저소득층 가계의 적자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호전되고, 이들의 소비심리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의 가계수지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 소득계층의 적자율은 14.07%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이 계층은 1997년에는 소득(90만9,967원)이 지출(89만3,442원)보다 많아 가계수지가 흑자(흑자율 2.15%)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듬해인 98년 적자(적자율 15.3%)로 돌아선 뒤 줄곧 악화해 2011년까지 13년간 19~25%의 적자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적자율은 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조세ㆍ사회보험ㆍ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총소비-총소득)의 비율인데, 이 비율이 개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살림이 나아졌다는 걸 뜻한다.
상위 계층과의 소득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지난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하위 20% 계층보다 4.69배 많았는데, 이는 2011년(4.80배)보다 0.11배 감소한 것 일뿐만 아니라 2004년(4.61배) 이후 최저치다.
이처럼 소득분배 지수가 소폭이나마 개선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갑자기 지수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며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과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효과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만 해도 도시 가구 하위 소득 계층의 적자율은 36%에 달했으나, 3분기에는 16%대로 크게 낮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1,100원선을 넘던 원ㆍ달러 환율이 3분기 이후 1,060~1,080원선을 유지, 수입물가가 낮아지면서 가계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육료 지원, 약가인하 등으로 교육ㆍ보건 분야의 부담이 완화된 것이 또 다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생계형 채무 재조정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도 다른 계층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13년 1분기 소비자태도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의 태도지수는 47.3으로 이전 분기보다 2.5포인트나 상승했고, 전 계층 평균(46.4)보다도 0.9포인트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는 '정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비율이 84.5%에 달했으나 올 3월에는 55.7%로 감소했고,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다'라는 비율도 86.6%에서 52.6%로 줄어드는 등 새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밭대 경영학과 이준우 교수는 "최근의 지표 개선은 양극화 해소의 초기 단계일 뿐이며, 당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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