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과 관련 "전면전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북한이 서울 대량 포격 등 전면적 도발을 하면 북한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무기 노후화와 식량 부족으로 전면 도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과 관련, 김 후보자는 오전까지 "전면 도발은 안 할 것"이라고 했다가 오후엔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전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정정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지, 그간 준비가 부족했는데도 이양이 가능한지 등을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재평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민관 합동 전작권추진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설득할 기반만 마련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재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과거엔 가산점이 너무 높아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재협상 또는 폐기 문제와 관련 "한미 간 신뢰 안에서 점진적으로 사거리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정부 임기 내에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전투혁신형 부대로 전환하면 제한적으로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