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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함 오면 자위대 후퇴 지침" 일본정치권 센카쿠 진실게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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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함 오면 자위대 후퇴 지침" 일본정치권 센카쿠 진실게임 공방

입력
2013.03.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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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국유화 이후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을 두고 진실 논란에 휩싸였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당시 부총리가 중국 함정이 센카쿠에 진입해도 일본 함정의 접근을 금지시켰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오카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쪽에서 거짓 정보를 흘렸다며 발끈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5일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 "(당시) 민주당 정권이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 함정이 주변 해역에 출몰하더라도 자위대 함정은 접근하지 말고 멀리서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민주당이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과도한 배려를 한 것으로, 이를 지시한 사람은 오카다 전 부총리"라고 보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 군함과 15해리(28㎞) 거리를 두고 감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중국 군함이 센카쿠로 다가오면 자위대 함정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폭로했다. 일부 언론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이 조치를 파기하고, 자위대 함정이 중국 군함에 3㎞ 거리까지 접근해도 좋다고 수정했으며 중국측은 이에 반발해 자위대 함정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카다 전 부총리는 일련의 보도가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7일 의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사실과 어긋난다"며 근거를 따지기까지 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방위성과 해상보안청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이전 정권은 (중국과의) 알력이 두려워 당연히 해야 할 경계에 극도의 제한을 가했지만, (자민당 정권이) 수정했다"고 맞섰다. 오카다 의원도 "(아베) 총리가 민주당에 근거없는 비판을 퍼붓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8일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이 센카쿠 국유화로 중국과의 충돌이 격화하자 자위대 함정은 중국 함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아베 총리를 거들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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