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비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버티기'로 대응하면서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113개 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곳에 그쳤다.
감사원은 기관당 평균 18.7개월 가량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이전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언제 지방으로 이전할 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관들의 지연 행태도 각양각색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0여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의 기존 부동산 매각 요구를 거부하면서 장기간 지방이전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이전계획이 2년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교육원이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제주혁신도시에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연간 58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타당한 사유 없이 신사옥 설계를 장기간 발주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공공기관은 임차보증금 등 이전 재원마련이 부족한 상태이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방 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공기관들의 예산낭비도 심각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은 50억원~130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규정보다 규모가 최대 22％ 큰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H공사는 전북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대행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1,130억여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고, 강원 등 7개 혁신도시에서는 1,225억여원의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에 대한 감사는 2008년 이후 5년만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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