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은 어제 남북간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 선언 등으로 남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새벽 연평도 서북쪽에 위치한 '무도 방어부대' 등 서해도서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 역시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시위 성격이 짙다. 무도에는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북한군 포 부대가 있다.
남북 불가침합의는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이 대표적이며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2000년 6ㆍ15남북공동선언 등에 입각해 남북간 합의된 군사충돌 방지 관련 합의들이 포함된다. 북한조평통 성명은 이들 불가침합의들이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전면무효화 한다고 선언했다. 11일은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는 날이다. 북한 주장대로 정전협정이 백지화하면 교전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불가침합의는 무의미하다.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최대한 부각시켜 남측을 위협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식의 위협에 우리측이 겁 먹거나 약세를 보일 상황이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북한이 위협한 대로 선제 핵 공격을 가해 올 경우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허세로 보이지만 작은 도발에도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응징을 가한다는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를 흘려 듣지 않기 바란다. 이번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 스스로 불러들인 만큼 감수해야 마땅하다. 엉뚱하게 대남 협박과 도발로 압박을 피해 보려는 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그 동안 자신들의 방어막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찬성하게 된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 여전히 북한 정권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적극적 동참 여부가 안보리 제재 효력에 관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이제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달라진 내부 여론의 압력에 따라 선택 폭이 크게 좁아지고 있다. 마냥 북한을 감쌀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그런 조짐이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또 다른 도발로 돌파해온 북한의 수법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북한은 더 이상 위협과 도발로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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