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정 내지 폐기와 관련한 재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의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렸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2011년 12월) 재협상 촉구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나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선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제도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며 "사이드레터 등을 포함해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과거 윤 후보자가 트위터에 'ISD 편파 판정이 우려되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면 된다', '독소조항이 주권 제약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북한에서나 할 소리'라고 적었던 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윤 후보자는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다"며 "변호사 덕목 중 하나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편파 판정에 대해 미국 변호사를 많이 쓰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윤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차관이던 지난해 11월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법안 개정 시 '소비자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그럴 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유통산업규제법이 낫다'고 반대한 사실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윤 후보자는 중소기업계에서 호감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장관이 힘 없는 쪽을 보태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의 3,372㎡ 규모의 밭 3필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선친이 선산으로 사용하려고 산 것이나 행정청의 요구가 있으면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력 주식(40주)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989년 국민주 공모할 때 샀던 것으로 부적절하다면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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