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ㆍ정치학박사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디 선한 것이라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자신의 옳지 못한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한 행실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겸손하여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등이 성선설의 범주에 있다. 반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불교에서의 악은 올바르지도 청정하지도 않아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고, 궁극적인 진리도 따르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성됐을 때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라고 했다. 악마는 불의나 암흑 또는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하고 남을 못살게 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서 유래한 악마는 불도(佛道)를 방해하는 악신,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마물(魔物)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악마란 헤브라이어에서 유래한‘신의 적대자’로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새 정부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국정의 3대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국민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위해 경찰 2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런 일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경찰은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나와 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경찰 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찰은 이미 ‘실전’에 돌입했다.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될 전담조직을 출범시킨 것이다. 이 조직은 법령 및 제도 정비,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전국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 신설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 사건과 학교 및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한다. 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개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도 맡게 된다. 이쯤 되면 성폭력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기대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사인력 가운데 여경을 확대 배치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 인력의 30%가 여경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전국 22개소에서 운영중인 원스톱지원센터를 5년내에 60개까지 늘리는 방안도 있다. 원거리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진술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신뢰 정부를 꿈꾸고 있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세 번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최고의 가치로서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 곤란한 이유다. 이성적인 정부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할때 경찰 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집행돼야 하는 게 맞다.
경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하는 건 이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슴 깊이 지키는 경찰 정신이 요즘처럼 중요한 시절이 있었을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