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폐쇄를 막기 위한 법안을 6일 가결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놓고 대립 중인 집권 민주당과의 힘겨루기를 잠시 접은 것이다.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을 찬성 267표, 반대 151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음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상원에서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연방정부 일시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예산안에는 2013 회계연도 하반기 동안 연방정부와 기관들의 운영에 쓰일 세출 계획이 담겨 있다.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반기 잠정예산안만 의결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1조430억달러에서 610억달러 가량 줄었다. 연방정부 자동지출삭감(시퀘스터)에 따른 850억달러 삭감도 반영됐다. 공화당은 시퀘스터 범위 내에서 국방비를 늘리고 일부 다른 항목들을 줄였다.
AP통신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은 17차례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다”며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무려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의 이번 행동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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