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 개편 영향을 받는 12개 부처 소관 예산을 포함해 전체 예산의 60%에 이르는 170조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사태와 상관 없이 이미 확정된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해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 집행"이라며 "예산집행이 더뎌지면 민생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고 판단해 조직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 지출의 60%인 170조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며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12개 부처 소관 예산 140조원의 60%(84조원) 정도도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 12조원도 포함돼 있다.
조 수석은 "정부조직개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에 큰 불편과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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