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감독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휘말려서 인지, 사실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KT는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00만원대 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를 빼앗아가고 있어, 이를 처벌해달라고 방통위에 공개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적반하장' '꼴찌의 생떼'등 원색적 용어를 써가며 KT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발단은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다. 지난해 방통위는 법정상한선(27만원)을 넘겨 보조금을 과다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 2개사는 이미 종료됐고 마지막으로 KT가 현재 영업정지상태에 있다. 3사는 상대방 영업정지기간 중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해 과다한 보조금을 뿌려댔으며, 일부 대리점에선 보조금액이 100만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경쟁사들이 최신 LTE 스마트폰에 88만~100만원의 판매점 장려금(보조금)을 지급하며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관계자는 "평소 번호이동자가 하루 평균 2만5,000명 정도였는데 영업정지 시작 이후 경쟁사들의 보조금 공세로 하루 3만8,000명이 이탈하고 있으며 5일엔 무려 4만명 이상 빠져나갔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적반하장이란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받는 동안 KT가 먼저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썼다"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KT가 영업정지 전에 막대한 보조금을 쓰고도 효과를 못 보니까 비상이 걸린 것"이라며 "LTE시장에서 3위로 추락한 KT가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불법보조금으로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또 다시 불법보조금을 뿌려대고, 원색적 비방전까지 벌이는데도 방통위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가 보조금 단속을 하지만 워낙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어 적발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방통위가 영업정지만 내려놓고 아무런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상대방 가입자 빼앗아오기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면서 "불법보조금을 제재하는 영업정지가 더 큰 보조금 싸움을 불러일으킨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래창조과학부 분할을 앞두고 방통위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손을 놓은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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