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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협에… NSC 손발없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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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협에… NSC 손발없이 가동

입력
2013.03.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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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직을 가동해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안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NSC위원인 국방부 장관 등이 임명되지 않아 공식적인 NSC 회의는 열지 못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회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NSC를 통해 국방부와 청와대의 관련 수석실이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부 주요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박한 움직임과는 달리 NSC 간사 역할을 하게 될 김 내정자는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엔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정식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NSC 위원인 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임명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외교안보라인 핵심들이 비공식적으로만 대책을 숙의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모든 일을 챙기고 있다”면서 “NSC에서 관련 회의를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 내정자와 NSC로부터 북한 동향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안보실장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둘러싸고 편법 논란도 일고 있다.

군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경계 태세를 평상시 수준에서 한 단계 격상했다. 북한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예하 부대에 지상과 해상, 공중의 각종 무기 대기 수준을 높이도록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부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구룡’등을 진지 밖으로 끌어내 즉각 응사 태세를 갖췄다. NLL 주변 서해상에는 사거리 150㎞의 국산 대함유도탄 ‘해성’이 탑재된 유도탄 고속함과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등이 증강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전사령부도 도심 테러 가능성에 대비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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