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현직 교사와 장학사, 교육감까지 연루된 '전문직 거래' 비리가 충남에서 또 터졌다. 혐의를 받던 장학사 자살에 이어 현직 교육감까지 음독시도에 이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빠지고 뒷돈거래의 고리로 교육감 직선제가 지목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교육 책임자들이 이 같은 인사 부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원과 능력과 열정을 가진 교육전문직은 실망감과 함께 자긍심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복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에 동참해야 할 교직사회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문직 인사 비리가 비단 충남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09년 이른바 '하이힐 사건'으로 불거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는 39명의 장학관, 장학사, 교사가 연루되고, 당시 교육감은 결국 구속수감됐다. 최근 감사원은 인천과 경남도 승진 비리혐의가 포착돼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이에대한 진위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8월 전직 횟수 및 기간 제한, 객관식 필기시험 폐지 등을 골자로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전문직 인사비리는 되풀이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 근본 원인은 전문직 제도와 시험 자체의 문제는 물론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평교사가 승진점수를 차근차근 쌓아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일단 장학사가 되면 교사보다 빠른 승진이 이루어진다. 장학사 등을 선발할 때, 교육경력 요건을 두고 있지만 시도에 따라 평균 12∼15년 정도다. 그리고 전문직 임용 후 1~3년이면 교감 등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현장 교원에 비해 평균 5년 이상 빨리 승진할 수 있다. 게다가 전문직은 전체 교감,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인원의 10~15%를 할당받는다. 전문직 수를 감안하면 평교사로서는 엄두도 못 낼 특혜다. 많은 교사들이 장학사, 연구사 진출에 목을 매는 건 이 때문이다.
출제위원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채우고, 외부 출입도 자유롭게 하는가하면, 개인 노트북까지 소지할 수 있게 한 구멍 뚫린 보완 관리도 시험 비리를 부추겼다. 이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허점은 다른 시도라고 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보은 인사, 논공행상의 유혹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전문직 제도와 선발시험 전형에 대한 철저한 제도개선으로 비리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는 우선 전문직 선발 시 교육경력 요건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 승진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승진 문제를 해소하려면 교직경력 요건을 15년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전직을 통한 고속 승진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이 학교 교감 경력 없이 바로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전문직 시험도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별도의 교육전문직 선발기구 설치 또는 시도공동관리기구 설립을 통해 시험을 공동 출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시도간 상호점검에 의한 평가도 검토할 만하다. 면접 및 논술 시 평가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공시법상 전문직의 출신 학교를 명시하는 등 학연, 지연의 고리를 차단하는 세심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도교육청 사태는 지금도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여념이 없는 전국 대다수 전문직에 누구보다 큰 상처를 안겼다. 밤낮, 주말 없이 헌신하는 교사들의 열의와 사기가 꺾일까 염려스럽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교육당국의 면밀한 제도 보완으로 전문직 비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내 사람 심기, 전문직 거래 행태와 무관치 않은 교육감 직선제를 즉각 개선하는 근본적인 수술도 시급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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