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개혁보다 선군정책을 우선시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재래식 무기의 불법 판매, 지속적인 핵확산 활동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 새 지도부의 의도를 제한적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점도 우려 사안"이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도발적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에 대해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주장은 불안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새 북한 지도자에게 (도발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로버트 켈러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태세에 긴밀히 협조하며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령관은 한 목소리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의 강화를 언급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인 MD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고 켈러 사령관은 " 미국은 핵심 동맹국들을 위한 억지 우산을 확장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한 강력 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무 증거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켈러 사령관은 "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태세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큰 위협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두 사령관은 이날 연방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 발효에 따른 군의 준비 태세를 파악하기 위해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북한에 대해 "위협적인 언동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미국 본토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맨의 방북에 대해 "그는 외교관이 아니다"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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