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듯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0.7%나 증가했고 일본은 11년 만에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北京)시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7,201억6,800만위안(약 126조원)으로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의 6,506억300만위안보다 10.7% 증가한 것이다. 작년 11.2%, 2011년 12.8% 증가율보다는 둔화한 것이나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7.8%)은 웃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7.5%)을 제외하면 1989년 이후 계속 두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4년과 2006년에는 각각 29.3%, 20.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앞서 일본은 1월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안을 제출하며 방위비를 전년보다 400억엔 증가한 4조7,538억엔(약 56조원)으로 책정했다. 자위대원도 287명 증원키로 했다. 자위대원이 늘어나긴 8년만이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일본은 경계 섞인 시선을 보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장관은 "중국의 국방 정책과 군사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들도 중국의 국방비 증액을 비중있게 다뤘다.
중국과 일본은 첨단무기 개발비를 우주과학기술 연구개발비나 다른 부처 예산 등에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국방비는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공식 국방비가 2000년 225억달러에서 2011년 899억달러로 11년간 4배가 됐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내놨다. 일본 국방비도 같은 기간 400억달러에서 582억달러로 45.5%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전인대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7.5%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나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우리가 이룩한 모든 성과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내수 확대를 경제발전의 장기 전략적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도 경제 성장을 가장 큰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내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소비확대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정부지출은 작년보다 10% 늘어난 13조9,630억위안(약 2,438조원), 수입은 작년보다 8% 증가한 12조7,630억위안(약 2,229조원), 재정적자는 1조2,000억위안(약 209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8,000억위안)보다 50%나 늘어난 것이다.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처한 미국과는 정반대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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