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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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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입력
2013.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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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5일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비난하면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정표류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위협 공세를 펴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성명은 천안함 폭침 등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직접 발표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핵실험을 "평화적 인공지구위성 발사이자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발사"라며 "최고사령부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엔 회원국 등) 온갖 적대세력들의 흉포한 적대 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또 한국과 미국의 '선제타격' 등을 거론하며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있다"고 거듭 위협했다.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 훈련과 관련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 온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또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9년 5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빌미로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내는 등 1994년부터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시작으로 수 차례 공식적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언급해왔다. 이번에 '백지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겠다고 위협했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위협에도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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